Analysis

경기도 기후도민총회 심층분석

경기도 기후도민총회 — 심층 분석 자료

부제: 2026 국가 기후시민회의 모더레이터를 위한 ‘가장 가까운 선례’ 정밀 보고서

발행: 2026-05-31 | 자료 범위: 2023.12 ~ 2026.5 | 목적: 모더레이션 실전 참고

국가 기후시민회의(2026.5.16 발대)는 한국에 선행 사례를 가지고 출범한 보기 드문 케이스입니다. 경기도가 2023~2026년에 걸쳐 운영한 기후도민총회는 ‘법제화된 직접민주주의 기후공론 기구’로서 국가 모델의 사실상 시험대 역할을 했습니다. 본 자료는 그 결정 안건과 결정 과정을 모더레이션 실무 관점에서 정밀 정리한 것입니다.

Part 1. Fact Sheet — 한눈에 보는 경기도 기후도민총회

▸ 국가 기후시민회의와의 비교 한눈에 공통점: 모두 법제화 / 무작위 추출 / 학습→숙의→권고 4단계 / 위원회 안건화 차이점: 국가 200명(기획20+숙의180) vs 경기 120명+330명 / 국가 전국 단위 / 경기 광역+권역+기초 다층 / 경기는 이미 1년 시범운영 완료

Part 2. 법적 근거와 거버넌스 구조

2-1.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2025.1 시행)

국가 ‘탄소중립기본법 제19조의2(기후시민회의)’에 앞서 광역지자체 조례로 먼저 법제화된 사례. 본 조례가 국가법의 운영 디테일을 짜는 데 사실상 참조 모델이 되었음.

조례에 의거해 도민 직접 참여형 숙의공론 기구를 ‘상설’로 둠

도민 의견의 도정 반영을 ‘노력 의무’로 명시

도민추진단·도민총회 등 다층 참여 구조 허용

2-2. 거버넌스 4층 구조

2-3. 1차(전신) 운영 거버넌스 — 2023~2024

Part 3. 전신(前身) — 경기기후도민회의 (2023.12 ~ 2024)

3-1. 운영 일정

3-2. 5개 분과의 토론 주제

3-3. 1차 활동 7대 결과물 ★ 핵심

국가 기후시민회의 권고안 작성 시 곧바로 차용 가능한 ‘권고안 구조’의 사실상 표준. 정부 책무 / 시민 책무 / 이행점검을 분리한 점에 주목.

탄소중립 기본계획 검토 의견서 — 도가 만든 계획안을 도민이 정식 검토

시군협력방안 — ★ 2030 재생에너지 12GW의 시군별 목표 배분 시나리오 (가치판단형 의제를 시민이 결정한 대표 사례)

청년의제안 (청년제안) — 미래세대 별도 트랙으로 분리 도출

정책건의(안) — 신규 정책 제안 묶음

경기도민실천약속 — ‘시민이 무엇을 할 것인가’ 별도 약속

경기기후헌장 — 가치·원칙 차원의 선언문

도민참여 이행점검방안 — ★ 권고안의 ‘반영 점검 매커니즘’ 자체를 시민이 설계 (한계 극복 시도)

▸ 이 7대 결과물 구조가 갖는 모더레이션적 의미 단순 ‘권고안 1편’이 아니라 ‘검토 의견 + 정부 책무 + 시민 책무 + 헌장 + 이행 점검’으로 5층 분리 했다는 점이 핵심. → 본회의 분임 토론에서도 ‘이 의견은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인지, 시민이 함께 할 것인지’를 분리해 정리하면 권고안 품질이 올라감.

Part 4. 「위대한 모임」 — 시민 사전 학습 모델

도민총회 활동의 ‘학습 단계’ 표준이 된 공동학습 프로그램. 본 회의 모더레이터도 학습 단계의 운영을 이해해두면 시민이 ‘왜 이렇게 학습부터 하나요?’ 질문에 답할 수 있음.

4-1. 프로그램 구조

4-2. 회차별 주제

▸ 국가 시민회의에 그대로 응용 가능한 학습 설계 ‘총론(첫 강) + 분과별 4~5강’ 구조는 KEI 교안 14종의 구성과 정확히 호응함. → 모더레이터는 학습 단계에서 ‘오늘은 무엇을 알게 됐고, 무엇이 아직 모호한가’를 분임의 마지막 5분에 정리하는 루틴을 권장.

Part 5. 6개 워킹그룹의 의제와 활동 (2025~)

2025년 6월 출범한 ‘기후도민총회’는 초기 5개 분과(부문별)에서 6개 워킹그룹(횡단·세대별)으로 진화했음. 본 회의가 향후 분과 구성을 짤 때 직접 참조 가능.

▸ 국가 기후시민회의 분과 설계 시사점 ‘에너지·건물·수송·폐기물·흡수원’ 같은 부문 분류는 정책 관료적 사고. 시민 입장에서는 ‘기후격차·미래세대·소비’ 같은 횡단/세대 분류가 더 직관적. 경기도가 1년 만에 분류 자체를 진화시킨 점이 핵심 교훈.

Part 6. 결정 안건 — 2차 정책제안 20건 / 수용 18건

2025.6 ~ 2026.5 동안 도민총회가 직접 결정해 도지사·도청에 권고한 정책. 상위법 위배·취지 불일치 2건을 제외하고 18건이 도정 반영 추진 중. 수용률 90%.

6-1. 공개된 핵심 정책 사례

※ 나머지 11건은 2026년 5월 성과교류회 시점에 정책 반영 추진 중(언론 공개 일부만 확인됨).

6-2. 18건의 공통 특징

★ ‘생활밀착형’ — 탄소포인트, 폐비닐, 앱, 쉼터, 노동시간, 반지하 등 시민 일상 어휘로 작성됨.

★ ‘적응’ 비중이 높음 — 감축뿐 아니라 폭염·호우 적응 정책이 다수 포함. ‘완화 일변도’ 정책을 시민이 보정한 사례.

★ ‘취약계층 보호’ 의제가 강함 — 옥외노동자, 반지하 주민, 농민, 취약계층 기부 등.

★ 디지털·앱 활용 — 기존 앱 인프라(기후행동 기회소득)에 시민 제안을 얹는 방식.

▸ 우리(국가 기후시민회의 분임 모더레이터)가 메모할 점 시민이 직접 짠 정책의 70% 이상이 ‘일상 어휘 + 적응 + 취약계층’ 3대 키워드. → 본회의 분임에서 시민이 ‘NDC 40%’ 같은 거시 목표보다 ‘우리 동네 폭염 어떻게 할까’ 류 의제를 더 활발히 발의하더라도 그건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좋은 권고가 만들어지는 정상 신호’임.

Part 7. 결정 과정 — 5단계 워크플로우

경기 사례의 결정 과정을 재구성하면 다음 5단계가 됨. 국가 회의 모더레이터는 본인이 어느 단계 어디에 있는지 분임 중에도 의식해야 함.

Stage 1. 정보 평준화 (학습)

도청·KEI·사회혁신연구소가 자료집·강의를 준비 → 「위대한 모임」 같은 공동학습으로 도민 간 정보 격차 축소. 모더레이터 메모: 학습은 ‘완전 이해’가 아니라 ‘공통 출발선’을 만드는 단계. 모르는 게 있어도 OK.

Stage 2. 분과 편성 (의제 분류)

5개 분과(부문별) → 6개 워킹그룹(횡단·세대)으로 진화. 시민이 어느 그룹에 갈지 ‘선호도 신청’으로 결정. 모더레이터 메모: 시민 본인의 관심·전문성에 따라 자율 배정해야 토론 동기가 살아남.

Stage 3. 분과별 심층 토론 (숙의)

전체 토론 + 분과별 토론 병행. 찬·반 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분임 토의 후 종합. 2024년에는 2개월 진행. 모더레이터 메모: 발언 균등화 + 의견·사람 분리 + ‘마음 바뀌어도 OK’ 분위기 보장 = 본회의 마음가짐 5가지와 동일.

Stage 4. 결과물 5종 분리 도출 (권고)

권고를 ‘검토의견 / 정부 책무(정책건의) / 시민 책무(실천약속) / 가치 선언(헌장) / 점검 체계(이행점검)’ 5층으로 분리. 모더레이터 메모: 분임 산출물 정리 시 ‘이건 정부에 요구하는 것? 우리가 함께 할 것?’을 묻는 습관이 결과 품질을 결정.

Stage 5. 정부 수용·이행·환류

위원회 안건화 → 도청 부서별 검토 → 수용/거절 결과 공개(20건 중 18건 수용) → 성과교류회로 이행 점검. 모더레이터 메모: 시민에게 ‘권고가 어떻게 처리될지’ 묻는 질문을 받을 때, 경기 사례를 들면 신뢰가 올라감.

Part 8. 부속 운동 —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

도민총회가 ‘공식 기구’라면 이 운동은 ‘민간 동력’. 둘이 결합되어 경기 모델을 굴러가게 한 핵심. 국가 회의에는 아직 해당 민간 연합체가 부재 → 향후 운동 결합 가능성을 시사.

8-1. 10대 의제

공공·민간 부지 활용 확대 (태양광·풍력)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 개선

탄소중립위원회 강화

에너지협동조합 10만 조합원 조직

도민교육 확대

RE100 촉구

기후대응기금 확대

Part 9. 우리가 참고할 점 — 모더레이터 실무 시사점 10가지

① ‘권고안 1편’이 아닌 ‘5층 분리 산출물’로

→ 검토의견 / 정책건의(정부 책무) / 실천약속(시민 책무) / 헌장(가치) / 이행점검(절차). 분임 산출물 정리 시 이 5층 구조를 의식하면 권고 품질이 크게 올라감.

② 시민의 ‘일상 어휘’를 검열하지 말 것

→ ‘NDC 40%’가 아니라 ‘우리 동네 폭염 쉼터’가 나오는 게 정상. 시민이 만든 18건 중 다수가 일상 어휘. ‘수준 끌어올리려는’ 개입 자제.

③ 완화 일변도 의제 편향 보정

→ 정책 자료는 ‘감축’ 중심이지만 시민 권고는 ‘적응’ 비중이 자연히 높음(폭염·호우·반지하). 분임에서 적응 의제가 나오면 환영할 것.

④ 취약계층·세대 의제는 ‘별도 트랙’으로

→ 경기 사례는 ‘청년의제안’과 ‘기후격차 워킹그룹’을 분리. 본회의도 이런 의제가 나오면 단일 다수결로 묻지 말고 별도 결과물로 인정 권장.

⑤ 분과 구조는 ‘부문형’보다 ‘횡단·세대형’이 더 직관적

→ 경기는 ‘에너지·건물·수송’에서 ‘기후격차·미래세대·기후경제’로 진화. 본회의 분과 명칭이 부문형이라면 시민이 횡단형 의제(예: ‘기후취약’)를 발의해도 막지 말 것.

⑥ ‘마음이 바뀌어도 OK’ 분위기는 학습 단계부터 깔 것

→ 「위대한 모임」 모델은 ‘배우면 처음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를 전제. 분임 첫 5분 그라운드룰에 반드시 명시.

⑦ ‘이건 정부에 요구하나, 우리가 함께 하나?’ 한 줄 질문 루틴

→ 발언이 길어지면 모더레이터가 “지금 말씀은 ‘정부 정책’ 제안인가요, ‘우리 함께 실천’ 제안인가요?”로 단계 정리. 산출물 분리에 직결.

⑧ ‘반영 보장’의 한계를 솔직히 안내

→ 경기는 90% 수용률, 프랑스는 약속 미이행으로 신뢰 손상. 시민에게 ‘반드시 그대로 반영된다’고 약속하지 말고 ‘사후 모니터링 권리’를 함께 안내.

⑨ 광역→권역→기초 다층 확산 의식

→ 경기는 6개 권역 원탁회의로 31개 시군 확산. 국가는 17개 광역으로 확산 가능성이 있음. 시민이 ‘우리 지역에서도 하나요?’ 물으면 ‘권고안에 지역 확산 트랙을 넣자’고 제안 가능.

⑩ 민간 운동과의 결합 가능성 시사

→ 경기는 ‘100만 도민 행동’이라는 민간 연합이 회의를 받쳐줌. 국가 회의에는 아직 없음. 시민이 ‘회의 끝나고 어떻게 행동하나’ 물으면 경기 모델을 소개해 동기 부여 가능.

[부록] 출처 및 추가 학습 링크

• 아주경제 — 경기도, 기후도민총회 정책 18건 반영 추진(2026.5.28) https://www.ajunews.com/view/20260528162357866

• 뉴스뷰 — 출범 1년 성과교류회·도민 제안 18건 https://www.newsview.co.kr/270725

• 경기평화신문 — 출범 1년 성과교류회 https://www.ggpyeonghwa.com/581227

• 경기도지사 보도자료 — ‘대한민국 기후민주주의 첫 사례, 경기도 기후도민총회 출범’ https://governor.gg.go.kr/governor-news/press/?uid=16812&mod=document

• 2025년 경기도 기후도민총회 일정(공식) https://www.ggclimate.kr/

• 「위대한 모임」 ①강 결과 공유(사회혁신연구소) http://www.si-lab.kr/37/?bmode=view&idx=19440883

• 경기공익활동지원센터 — 기후위기 대응에 나선 경기도와 시민사회 https://www.gggongik.or.kr/m/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4442

•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 출범 기획 https://www.gggongik.or.kr/m/page/archive/archiveinfo_detail.html?board_idx=4708

• 경기RE100 — 도민참여 재생에너지 사회 https://www.gggongik.or.kr/m/page/archive/archiveinfo_detail.html?board_idx=5071

•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경기도청)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987132&menuId=266098

• 경기기후플랫폼 — 탄소중립 기본계획 https://climate.gg.go.kr/ips/carbon/plan

• 경기도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생활 안내서(PDF) https://www.ggeea.or.kr/resources/download/경기도민%20탄소중립%20실천을%20위한%20생활안내서.pdf

• 경기 에너지 대전환 워킹그룹 출범 — 2030 재생에너지 10GW 전략 https://www.ggpyeonghwa.com/578830

• 기후행동 기회소득(경기도) 공식 https://www.ggaction.or.kr/

•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2기 역량 강화 교육(중부시사신문) https://www.gninews.co.kr/news/article.html?no=78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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