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

모더레이터 준비 브리프

2026 기후시민회의 — 모더레이터 준비 브리프

발행: 2026-05-31 | 대상: 기후시민회의 분임 모더레이터 / 진행 자원봉사자 근거 자료: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공식 발표, 탄소중립기본법, KEI 교안 14종, 해외 시민회의 사례

본 브리프는 실제 모더레이션 현장에서 즉시 참고할 수 있도록 ‘꼭 알아둬야 할 사실 + 해야 할 것 + 하지 말아야 할 것 + 시민의 흔한 질문 대응법’을 7개 파트로 정리한 것입니다.

Part 1. 2026 기후시민회의 — 기본 사실(Fact Sheet)

모더레이션 중 시민이 “이 회의가 뭔가요?”라고 물었을 때 30초 내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핵심 메시지(시민에게 30초 설명용) “기후시민회의는 평범한 시민 200명(기획 20 + 숙의 180)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학습한 뒤, 4단계(학습→의제→숙의→권고)로 기후정책을 직접 제안하는 ‘상설 공론장’입니다. 우리의 권고안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심의됩니다.”

Part 2. 법적 근거와 운영 체계

2-1. 법적 근거 — 탄소중립기본법

기후시민회의는 ‘일회성 시민포럼’이 아니라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를 둔 상설기구입니다. KEI 시민공론장 자료 p.3에 인용된 조문 요지:

① 위원회는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정책 관련 사항을 학습하고 토론하여 모아진 의견을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시민회의’를 둔다.

② 기후시민회의는 전 국민 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역·성·연령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기후시민회의는 토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에 기후시민회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기후시민회의의 구성·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즉, 시민들의 권고안 반영은 ‘권고적’이 아닌 ‘노력 의무’ 수준의 법적 강제력이 있다는 점이 핵심.

2-2. 운영 거버넌스

2-3. 시민참여단의 4단계 여정

Part 3. 숙의민주주의 — 일반 토론과 무엇이 다른가

▸ 숙의(deliberation)의 정의 단순 찬반 토론이 아니라 ‘정보 제공 → 충분한 학습 → 토론 → 의견 수렴 → 합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더 잘 알고 난 후 내리는 판단’이 핵심.

3-1. 숙의가 일반 여론조사와 다른 점

3-2. 신고리 5·6호기 공론화(2017)에서 입증된 효과

사전 일반 여론조사와 공론화 후 시민참여단 응답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발생.

최종 결과: 건설 재개 59.5% vs 중단 40.5% (19%p 차) — 권고로 채택.

교훈: 시민은 ‘충분한 정보 + 토론 시간’ 이 주어지면 즉답 여론과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음.

모더레이터는 이 ‘마음이 바뀌어도 괜찮다’는 분위기를 보장해야 함(시민공론장 p.7 ⑥항과 직결).

Part 4. 모더레이터 vs 퍼실리테이터 — 역할 경계

두 역할은 자주 혼용되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본 시민회의에서 ‘분임 모더레이터’의 위치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기후시민회의에서의 분임 모더레이터 위치 본 회의의 ‘분임 모더레이터’는 양자 사이의 중간 — 발언 관리(모더레이터적)와 함께 ‘다음 사람 의견은 어떠세요?’ 같은 가벼운 유도(퍼실리테이터적)는 합니다. 다만 결론을 만들어주거나 평가하거나 의견을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Part 5. 국내외 선례에서 얻은 교훈

5-1. UK Climate Assembly (2020)

5-2. 아일랜드 시민의회 (Citizens’ Assembly on Climate, 2017~2018)

5-3. 프랑스 시민기후협약 (Convention Citoyenne pour le Climat, 2019~2020)

5-4.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한국, 2017)

5-5. 경기기후도민회의 / 경기도 기후도민총회 (★ 국내 직접 비교 사례)

국가 기후시민회의에 가장 직접적인 참고가 되는 사례입니다. 광역지자체 단위로 먼저 정착된 ‘법제화 + 숙의공론’ 모델로, 운영 노하우가 그대로 본 회의에 적용 가능합니다.

▸ 경기 사례가 국가 기후시민회의에 주는 5가지 시사점 ① 시민이 직접 ‘배분 시나리오’ 같은 정책 디테일까지 결정할 수 있음 → 시민의 인지 한계를 과소평가하지 말 것. ② 광역(120명) → 권역(6개 원탁) → 기초(31개 시군) 다층 확산 구조 → 국가도 ‘권고안 사후 지역 확산 트랙’ 필요. ③ 분과·워킹그룹 명칭이 ‘기후격차·미래세대’ 등으로 진화 → 본회의도 ‘건물·수송’ 같은 부문 중심에서 ‘격차·세대’ 같은 횡단 의제로 확장 검토. ④ ‘기후헌장 + 도민실천약속’ 2종을 분리해 도출 → 정책권고(정부 책무) vs 시민실천(자기 책무)를 분리 표현 = 권고안 작성 시 참고 구조. ⑤ ‘청년의제안’을 별도 트랙으로 운영 → 미래세대 발언권 보장은 표결 가중치보다 ‘별도 결과물 인정’ 방식이 효과적임을 입증.

Part 6. 모더레이터 체크리스트 — Do & Don’t

6-1. 진행 직전(분임 시작 5분 전)

참여단 명단·좌석·이름표 확인(서로 호칭 가능한 환경 구축).

오늘 의제·시간표·산출물(예: 권고안 초안 / 의견 정리표) 명확히 인지.

전문가 자료 원본·요약본 위치 파악(시민이 질문 시 즉시 펼칠 수 있게).

발언 시간(예: 1인 2분)·라운드(전원 1발언 후 자유) 룰 메모.

‘오늘의 토론 마음가짐 5가지’(시민공론장 p.6) 칠판/화면에 게시.

6-2. 진행 중 — Do (해야 할 것)

발언 순서를 ‘아직 말 못한 분 우선’으로 운영해 침묵하는 시민 보호.

한 명이 길어지면 “좋은 말씀입니다. 다른 분 의견도 듣겠습니다”로 부드럽게 차단.

전문가 발언과 시민 발언을 명확히 구분(시민이 전문가 의견을 권위로 받지 않도록).

‘틀린 의견은 없습니다’(시민공론장 p.7 ③) 분위기 유지.

감정적 충돌 시 ‘의견과 사람을 분리’ →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와 같은 부드러운 표현 시범 제시(시민공론장 p.7 ⑤).

‘마음이 바뀌어도 괜찮다’(시민공론장 p.7 ⑥)는 점을 회의 도중 자연스럽게 언급.

기록자(서기)와 자주 눈 맞춤해 발언 누락 방지.

정해진 시간 5분 전 ‘마무리 멘트’로 종합 정리(누구 말 정리, 다음 단계 안내).

6-3. 진행 중 — Don’t (절대 하지 말 것)

본인의 의견·찬반을 드러내지 않기 (눈빛·끄덕임도 포함).

전문가처럼 정보를 추가 설명하지 않기 → 모를 때는 “전문가에게 확인해드리겠습니다”.

특정 발언을 ‘좋다/나쁘다’로 평가하지 않기 → “감사합니다, 다음 분요” 정도로 중립적 수용.

결론을 만들어주지 않기 (분임의 ‘다수 의견’을 모더레이터가 발표하지 않음, 서기 기록·합의 절차에 맡김).

정치인 이름·정당명 사용하며 비교 시 발언자를 정정하지 않기 → 다만 사실관계 오류는 ‘확인 후 알려드리겠다’로 보류.

교안의 오류·논란을 분임에서 직접 정정하지 않기 → 사후 위원회에 보고.

복잡한 도구(점착메모지·브레인스토밍·연관도) 즉흥 도입 금지 — 사전 합의된 진행안에서만 사용.

Part 7. 시민의 자주 묻는 질문과 대응 스크립트

아래 답변은 ‘중립적·사실 기반·시민에게 권한 위임’ 톤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대로 사용하시거나 본인 스타일로 다듬어 쓰세요.

Q1. ‘기후시민회의’ 권고안은 진짜 정책에 반영되나요?

→ 탄소중립기본법은 정부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권고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안건으로 정식 심의됩니다. 다만 ‘반드시 그대로 입법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우리 권고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시민도 사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국내외 선례의 공통 교훈입니다(아일랜드 성공·프랑스 일부 미반영 사례 참고).

Q2. 저는 전문가가 아닌데 의견을 말해도 되나요?

→ 오히려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시민의 일상 경험’이 이 회의의 핵심 자원입니다. 전기요금, 출퇴근, 폭염 속 노동 같은 생활 속 경험이 가장 좋은 정책 제안의 토대가 됩니다(시민공론장 p.5).

Q3. 의견이 처음과 달라졌어요. 괜찮나요?

→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권장됩니다. ‘정보와 지식이 쌓이면 처음과 생각이 달라질 수 있고, 그건 더 잘 알게 되었다는 신호’입니다(시민공론장 p.7 ⑥).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서도 시민참여단의 입장은 학습 과정에서 의미 있게 변화했습니다.

Q4. 원전을 늘려야 하나요,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하나요?

→ 이는 본 회의의 핵심 토론 주제 중 하나이며, 모더레이터인 저는 어느 한쪽을 권하지 않습니다. 전문가 자료에 ‘원전 안전·비용·국제 RE100 규범’과 ‘재생에너지 단가 하락·전력망 부담’ 양측 근거가 정리되어 있으니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함께 논의하시면 됩니다.

Q5. 우리나라 탄소중립 목표가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데 무리 아닌가요?

→ 그 판단 역시 시민회의가 다루는 문제입니다. ‘이행 가능성(산업·고용·비용)’과 ‘기후 위험 회피의 시급성(IPCC 1.5℃)’ 두 축을 함께 보면서 의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Q6. 다른 분이 너무 길게 말씀하시는데요…

→ (모더레이터에게 향한 신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분께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로 부드럽게 마무리. 룰을 사전에 공지해두면 자연스럽게 작동.

Q7. 결국 정부가 정해놓은 답을 우리가 추인하는 것 아닌가요?

→ 정당한 우려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본 회의는 (1) 시민이 직접 의제를 제안·투표하고, (2) 찬·반 양측 전문가 자료를 모두 받고, (3) 권고안이 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올라가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신뢰는 ‘과정의 투명성’에서 만들어지므로, 의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기록하고 사후에 검증하시면 됩니다.

Q8. 교안에서 잘 모르는 약어가 너무 많아요(NDC, CCUS, RE100, SSP 등).

→ 당연합니다. ‘용어가 어렵다’는 피드백 자체가 매우 중요한 시민 의견입니다. 즉시 답변드릴 수 있는 약어는 알려드리고, 모르는 것은 메모해서 전문가 세션에서 함께 질문하시죠.

[부록] 추가 학습 링크 및 자료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주관 기관) https://www.pcccr.go.kr/

• 한국환경연구원 KEI (지원기관) https://www.kei.re.kr/

• 탄소중립 정책포털 — 기후이해노트 https://www.gihoo.or.kr/

• 탄소중립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14152

• UK Climate Assembly 공식 https://www.climateassembly.uk/

• UK Climate Assembly Wikipedia(요약) https://en.wikipedia.org/wiki/UK_Climate_Assembly

• Ireland Citizens’ Assembly 영문 자료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38758882

• Westminster Foundation 영국·프랑스 비교 https://www.wfd.org/commentary/early-lessons-france-and-uk-roles-climate-citizens-assemblies-and-legislators-enhance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보고서(PDF) https://www.etrans.or.kr/lib/download.php?file_name=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시민참여형조사+보고서(결과보고서).pdf

• Planet03 — 기후시민회의의 과제(상설 숙의 인프라) https://www.planet03.com/post/기후시민회의-시민회의-의-과제-2-일회성-공론장을-상설적-숙의-인프라로

• 모더레이터와 퍼실리테이터의 차이(브런치) https://brunch.co.kr/@giewookkoo/257

• 헤럴드경제 — 김민석 총리 발대식 발언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739283

• 경기도 기후도민총회 출범(경기도지사 보도자료) https://governor.gg.go.kr/governor-news/press/?uid=16812&mod=document

• 경기도 — 기후위기 대응 도민 참여(경기공익활동지원센터) https://www.gggongik.or.kr/m/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4442

•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987132&menuId=266098

• 경기기후플랫폼 — 탄소중립 기본계획 https://climate.gg.go.kr/ips/carbon/plan

• 「위대한 모임」 도민 수립 기본계획 결과 공유(사회혁신연구소) http://www.si-lab.kr/37/?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9440883&t=board

⚠ 본 브리프는 공개 자료를 종합해 작성된 비공식 참고용입니다. 회의 운영의 공식 매뉴얼·진행안이 별도로 배포되는 경우 그쪽을 우선으로 따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