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의제] 국가 권고를 17개 광역으로 어떻게 내려보낼 것인가

한 줄 요약

국가 시민회의 권고를 17개 광역시·도로 어떻게 확산·이행할 것인가? — 경기 모델을 전국으로 펼칠지가 핵심.

왜 한국에서 중요한가

경기 모델 — 이미 작동하는 다층 구조

경기도 기후도민총회(2024~)는 ‘광역(120명) → 6개 권역 원탁회의 → 31개 시군 후속 트랙’ 의 다층 확산 구조로 운영. 본 국가 기후시민회의(시민참여단 200명, 기획 20 + 숙의 180)는 전국 단위로 출범했지만, 권고안의 ‘지역 차원 적용’ 메커니즘은 비어 있음.

의제 ③(수도권 vs 비수도권)의 실행 메커니즘

‘수도권 vs 비수도권의 부담 불균형’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광역지자체 단위 후속 트랙이 필요. 본 의제는 의제 ③의 ‘실행 메커니즘’ 격.

법적 근거

• 탄소중립기본법 §11 (지방기후위기대응 기본계획)·§12 (광역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 지방자치법 §13 (자치사무 범위)·§21 (지자체 권한과 책임).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역 균형 의무).

쟁점

• 쟁점 A — 광역 시민회의 의무화: 17개 광역에 ‘기후도민회의’ 설치 권고(경기 모델 확산).
• 쟁점 B — 광역별 적용 시뮬레이션 제출 의무: 국가 권고를 광역이 어떻게 적용할지 시뮬레이션 보고.
• 쟁점 C — 국가-광역 협의체 구성: 상설 협의체 vs 임시 협의체.
• 쟁점 D — 예산·인력: 지자체 재정자립도 차이에 따른 형평성.
• 쟁점 E — 시군·기초 확산: 광역에서 다시 시군 단위로 내려가는 구조 설계.

En-ROADS 레버 매핑

• 레버 직접 매칭 없음 (거버넌스 의제).
• L4 Renewables (간접): 광역 단위 재생E 입지·자급률.
• L11 Buildings EE (간접): 지자체별 건축물 효율 인증.
• 시뮬레이터 시연 팁: 본 의제는 시뮬레이터보다 경기 사례 비디오·도표를 분임 자료로 활용.

시민이 자주 묻는 질문 + 30초 답

• “경기처럼 다 잘 작동할까요?” → 경기 모델은 비교적 잘 작동했지만, 광역별 재정·정치 환경 차이를 고려해야 함. ‘기본 권고 + 광역별 맞춤 적용’ 형식이 현실적.
• “광역마다 다르게 가면 통일성이 깨지지 않나요?” → 국가가 ‘최소 공통’을 정하고, 광역이 ‘플러스 알파’를 자율 결정하는 2층 구조 가능.

관련 자료

• 의제 매트릭스 v5 §4.4 — 종합 라운드 M3
• 의제 ③ 수도권 vs 비수도권
• 의제 ⑨ 권고안 사후 이행 점검권
• 탄소중립기본법 §11·§12
• 경기도_기후도민총회_심층분석.docx (5층 산출물 모델)

관련 세션

본회의 종합 라운드 M3 (의제 ⑨와 묶음). 수도권·비수도권 시민이 함께 있는 분과에서 다루면 풍부한 토론 가능 — 의제 ③과 묶어 이틀에 걸쳐 다루는 것도 권장.

관련 강의

• 2교시 김상규 — 2026 기후시민회의 운영 지원 과업의 이해 (다층 거버넌스·광역 확산 직접 기반)
• 3교시 이진우 — 모더레이션 실전 윤리·기법 (모더레이션 공통 가이드)

시민 발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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